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외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한 전단지를 붙인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인 내용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량이 더욱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이 적용되는데,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간자의 회사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드라마에서 불륜 행위에 대한 복수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실제로 할 경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상간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드라마의 단골 장면입니다. 이는 과거부터 실제로 자주 있던 행위로 폭행죄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15년 처음으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얼굴에 물을 뿌린다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 길거리와 같이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상간자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내지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당황하여 경솔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분노하여 상간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단기간 내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소환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경솔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