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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Total 25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25 이혼 [위자료]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2026/06/26 18:09
24 상속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이에 터잡아 경료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례 2025/09/04 10:43
23 이혼 [이혼 조정]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과 이혼 조정에 성공한 사례 2025/07/17 10:24
22 이혼 [아동학대] 이혼 한 배우자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재혼 배우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례 2025/05/07 13:25
21 이혼 [이혼조정] 자녀양육 등에 다툼이 커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례 2025/04/30 15:37
20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취소를 청구한 사례 2025/04/23 15:12
19 이혼 [양육비 사전처분]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과다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의 사전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2024/12/30 17:22
18 가사 [위자료]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2024/11/20 09:54
17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기재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소송에 이른 사례 2024/10/15 16:30
16 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지 지정을 청구한 사례 2024/10/15 16:29
15 가사 [친생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실혼 관계 중 출생한 자녀의 인지를 거부한 배우자에게 친생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제기하여 인지 판결과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2024/10/15 16:28
14 성년후견 [성년후견 개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년후견을 개시한 사례 2024/10/15 16:27
13 상속 [유언무효+상속 회복 청구] 상속재산 전부를 차녀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상속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 2024/10/07 10:02
12 상속 [유류분]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유증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은 사례 2024/10/07 10:00
11 상속 [유류분] 장남의 자식들에게 몰래 증여된 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로 권리를 되찾은 사례 2024/10/07 09:59
10 상속 [특별 한정승인+집행분 부여에 대한 이의]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후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례 2024/10/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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