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별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를 기점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 배우자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