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이혼 소송은 상황에 따라 짧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이혼 소송이 얼마나 장기간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육비 사전 처분 제도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 임시로 양육비 액수를 정하여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대방이 임시 양육자의 경제적 곤궁을 악용하여 소송을 고의적으로 장기화하려는 경우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