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양육비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상호 간의 대화나 협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호 간의 원만한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어렵기에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자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과 같이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 및 집행력이 인증된 증서입니다.

양육자는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면, 양육자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내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 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하고,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