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흔히 회자되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표현은, 혼인 기간이 5년이면 최소 30%, 10년 이상이면 50%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법적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 재산분할 비율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기여도는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혼인 기간
• 부부 각자의 경제적 기여
•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
• 재산 형성의 경위(예: 상속·증여 여부 등)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기여 정도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통념일 뿐, 실제 재산분할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과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혼전 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반드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미리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혼전 계약서만으로 재산분할청구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전 계약서를 통해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재산의 관리 방식 등을 사전에 정한 경우, 향후 재산분할 분쟁 시 참고 자료 또는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혼전 계약서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내용 구성과 형식 모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성실하게 공개한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허위였음이 드러난다면, 기존 재산분할의 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타인 명의로 재산 이전, 고의적인 재산 누락 등)

•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2년 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분할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데,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거나 그 재산 자체에 대하여 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재산분할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집행 대상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재산 분할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 분할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분할 청구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미리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다면, 이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금액이 보전되므로,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압류 금액은 보전되어 권리 실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각자의 확정된 몫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유 명의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하여 발생하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현재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부가 각 1/2 지분으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부부 각자가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러한 소유 명의와는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를 분배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만으로 재산분할의 범위나 비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나, 부부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 현재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아내의 기여도를 더 크게 인정해서 남편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아내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아내의 기여도가 80%로 인정된다면, 남편은 자신의 보유 지분 50% 중 20%를 초과하는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