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재산분할 시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혼인 기간, 재산의 유지 및 증식 활동, 양육, 가사활동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여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에서 배우자를 보필하고, 양육을 담당했던 점 등을 법리적으로 밝혀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