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대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10므 4699 판결)

즉, 주주와 회사는 별개이므로 배우자 1인이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도 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산이 아닌 상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