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성년후견인에게는 크게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대리 권한과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법적인 행위의 범위를 후견 심판 문에 기재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후견 심판 문에 기재된 행위라도 중대한 의료 행위에 관한 결정, 부동산 매도 등 중요한 법률행위는 법원으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후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대출, 부동산 처분, 소송행위 등)를 행하였다면,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근거하여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등기이전을 마쳤더라도, 취소권은 소급 적용되기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 전의 상태로 현상을 되돌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먼저, 성년후견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긴 것이 정당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 재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산 유용(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순히 보관 목적으로 이체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년후견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후견인 변경 요청, 재산 반환 청구,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절차 진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