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해당 내용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유언 방식으로 ‘구수 증서 유언’에 해당합니다.

구수 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하거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활용되는 특별한 유언방식으로,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증인 1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 및 낭독한 후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는 날로부터 7일 내에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한 구수 증서 유언으로 인정이 되므로, 자식들을 모아두고 구두로만 한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유언은 녹음유언에 해당하고,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추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녹음유언은 증인이 참석해야 하므로, 증인 없이 유언자 단독으로 촬영하였다면 해당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꼭 모든 상속인이 모인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3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유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유언 당시 어머니가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는 건강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법에서 정한 유언 사항에 대한 유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3가지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면 유언은 유효하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면 상속개시 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법정 유언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법정 유언 사항이란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내용으로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미성년 후견감독인 지정, 유증, 재단법인 설립, 신탁,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 진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물려줄 테니 은행 빚을 갚아라', ‘내가 죽으면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돌봐달라'와 같은 유언은 법정 유언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은 유언이 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유언은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실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 유언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예를 들어,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중대한 질환으로 인해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제3자의 강요나 개입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증 유언장이라도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언의 효력은 형식과 실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의 유효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언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에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