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협의 내용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란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면 1차적으로 조정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고,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이 법정상속분을 기반으로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