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촌수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동일 촌수의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은 친생자, 양자, 남자, 여자 등과 같이 출생이나 성별 등으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2순위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보다 자녀의 법정상속순위가 더 높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법정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입니다. 하지만 이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일 때 해당되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 상태로 지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 관계일 경우, 상대방은 법정상속인이기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별거로 인하여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필히 연락을 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된 상속인을 찾으려면?’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이때 법원에서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는 법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먼저, 계부나 계모의 경우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법적으로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 즉 의붓형제의 경우 입양 신고를 통해 법적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입양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률상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권의 유무는 함께 살아온 기간과는 무관하며, 혼인 신고 또는 입양 신고의 유무만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생자 관계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와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며느리 및 사위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 사망하였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인의 상속인 즉,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하였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손주나 며느리는 기여분 역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주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 있는 경우

• 대습상속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예: 손주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등)

이 중 대습상속은 상속 결격 여부나 사망 시점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주의 상속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