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에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효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위자료 소송의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부분은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라는 점입니다. 외도가 시작된 날이 아닌 가장 마지막으로 외도가 행해진 날을 기준으로 10년이기 때문에, 남편이 10년 전 바람을 피웠고 1년간 지속을 했을 경우 소멸시효가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서는 청구인의 연령,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수, 혼인 파탄의 경위 및 원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5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약 3,000만 원, 상간자에게는 그보다 낮은 약 2,000만 원 수준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배우자보다 상간자에게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가 등장한 적도 있고, 전체적인 위자료 액수가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여전히 3,000만 원 수준이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외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이 자주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혼인 관계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부부 간의 불화가 지속되어 감정적 유대가 없었다' 혹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정을 내세워 외도에 대한 책임을 줄이거나 위자료를 감액하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지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도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외도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혼인 관계의 상태는 위자료의 책임 범위나 금액을 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외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이후에 발생한 외도의 경우에는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감액하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해석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