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부부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받는다면 특유재산의 일부분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선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고, 이를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종중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남편에게 선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는 실제 소유주를 종중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산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땅이기에 재산분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산은 재산의 사용 용도일 뿐이고, 재산분할 시 재산의 용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특유재산일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준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