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가사

[위자료]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2024-11-20 09:54:38

의뢰인이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3개월간 미국에 체류해 있는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ᆞ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 입증

ᆞ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

ᆞ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을 입증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자료 30,000,000원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