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한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모(母)로 하여, 자(子)로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어, 허위 기재 사실을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