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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 개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년후견을 개시한 사례

2024-10-15 16:27:54

판결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치매에 걸린 사건본인을 기망하여 사건본인의 양자로 입적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상대방의 의도가 사건본인의 복지보다는 사건본인의 재산 상속에 많다는 점을 입증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최소한 제3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

결과

전문가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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