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상속

[특별 한정승인+집행분 부여에 대한 이의]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후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례

2024-10-07 09:58:51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채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가 1년 후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어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인용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