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이혼소송]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기여도가 대부분 인정되면서 오히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이전 받은 사례

2024-10-07 09:56:37

판결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과 3억 1천만 원 이상을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과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윤헌의 조력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 반박
의뢰인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 및 입증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대부분의 기여도가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 및 입증

결과

위자료 청구 불인정 및 이혼 결정

의뢰인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3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 받되 상대방이 부담하는 6,600만 원 상당의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