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상간남 위자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2024-10-07 09:51:35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8년간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배우자를 비난하고, 자신이 정신과 치료 중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 인정

위자료 2천5백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