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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아내)이 사업을 핑계로 잦은 출장과 외박을 일삼으며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가정과 육아에 소홀했음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과 시어머니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혼인 생활에 성실하였음을 강조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 반박
- 혼인 파탄의 원인은 상대방과 상간남의 외도에 있음을 강조
-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함을 입증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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