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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외도] 배우자의 외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상대방이 수 차례 성인 나이트에 다니면서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5학년이었던 딸아이는 이혼소송을 신청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빠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딸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보여주기 위해 가정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임을 기재한 판결문이 필요했습니다.

윤헌의 조력

상대방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남편)이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고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외도 사실 입증
  • 외도에 관한 위자료 청구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우월한 기여도 주장 및 입증

결과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