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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지 지정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사실혼 배우자인 상대방은 결혼생활 내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녀 양육을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뒤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취지로 하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상대방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자녀 양육을 성실히 했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길 원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의뢰인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자녀를 데려갔음을 주장 및 입증
  • 상대방이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 할 뿐 실제로 본인이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주장
  •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부합함을 입증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양육비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