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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상속

[유류분] 장남의 자식들에게 몰래 증여된 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로 권리를 되찾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인 오빠와 차남에게만 몰래 증여했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임종 후에 알게 됐습니다.

윤헌의 조력

상대방은 청구취지 중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일부만 인정하고, 장남의 자식들 앞으로 증여된 사실 등 나머지 청구취지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 증거 신청을 통해 장남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입증
  • 장남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그 자식들 앞으로 증여된 것은 장남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입증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에 대한 반박
  • 가액 반환을 위한 조정 신청

결과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