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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만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배우자의 경제력을 착취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배우자인 상대방은 혼인 생활 내내 의뢰인의 경제력을 착취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뒤 독단적으로 사용하여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윤헌의 조력

부부 공동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독식한 뒤, 자신은 아직 의뢰인을 사랑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주장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
  • 상대방은 사실상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음을 강조
  •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 내역 제시
  • 상대방의 은닉 재산 파악,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결과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70% 인정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